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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지역개발’두 마리 토끼 잡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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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3-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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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국가안보’와 ‘지역개발’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잰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놓고 해당지역과 군(軍)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내 군부대들과 함께 추진해 왔던 각종 군·관 협력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시설은 유지하면서도 지역개발도 함께 추진해야만 접경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군·관 협력 사업으로 꼽히는 것이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파주시 법원읍에 무건리 군사종합훈련장 건설을 추진하며 해당지역 거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훈련장을 건설하려면 이 일대 3천69만㎡에 거주하는 82가구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의 끈질긴 요구와 협의로 국방부는 결국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을 위해 법원읍 가야리 일대에 이주단지를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이주단지 4만9천900㎡의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시는 또 안보상 문제가 없으면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보고 있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이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 중 군사보호구역이 91%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올해에만 해제요청 지역 10.8㎢와 고도제한 완화지역 46.4㎢ 등 총 57.5㎢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 및 완화를 군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6개 사단들과 오는 9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하다는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김홍식 파주시 도시과장은 “현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해제 및 군과의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지역발전 또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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