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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법 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소유권이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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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6-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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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해 질서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되게 된다.
13일 평택시(시장 김선기)에 따르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절차를 거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과태료 체납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전용차로ㆍ속력제한ㆍ중앙선ㆍ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한정하게 된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도록 영치 요건을 제한하게 되며,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예고 후에도 미납 시 당사자에게 영치증 을 교부한 후 영치시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면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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